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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가는길 안개 자욱
‘송파’가는길 안개 자욱
‘새도시’ 시·구·국방부 협조 불투명…주변집값도 들썩
8·31 부동산대책 가운데 공급 부문의 핵심인 송파새도시 개발 계획은 현재 ‘사면초가’ 상태다.
정부의 송파새도시 개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당장 2008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다. 구체적인 개발 방식이나 공급 형태 등도 아직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선 새도시 개발 과정에 필수적인 서울시나 송파구 쪽의 적극적인 협조가 불투명하다. 그린벨트 해제 승인권은 건교부에 있지만 기초조사나 공청회 등 서울시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도 서울시가 주관하고 승인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쪽은 “송파새도시가 강남 집중 현상을 부추겨 강남·북 균형개발을 해치고 교통·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엔 서울시가 독자적인 송파새도시 개발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변수는 더 커진 상태다.
이와 함께 애초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방부나 환경부와의 협의도 수월하지 않아 보인다. 국방부는 송파새도시 자리인 특전사 터와 골프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대체 골프장 마련과 새도시 입주권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송파새도시 개발은 성남시와 연담화(도시끼리 맞붙는 현상)돼 곤란하고, 그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엄격한 사전환경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대책 발표 직후 송파구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런 부분이다. 송파새도시 터 축소와 국세청의 강력한 투기조사 등으로 현재 주변 집값이 잠잠하고 거래가 끊긴 상태이긴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개발·공급 방식이 결정될 경우 언제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일부 의원들마저 “송파새도시를 그대로 추진하면 판교, 분당, 용인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개발벨트가 만들어져, 강남 수요는 지금보다 몇 배 늘어나고 오히려 집값 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건설업계와 일부 개발론자들의 공급확대론에 밀려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난관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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