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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타운 3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3동 76-××번지 일대 200평 규모의 한 노후주택.
포크레인을 비롯한 건설장비와 인부들이 분주히 오가며 현재 노후주택 철거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공사현장을 지켜보는 주변 주민들의 인상이 잔뜩 찌푸려져 있다.
인근 주민 김모씨(48·자영업)는 “2년 넘게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비워온 쓰러져가는 집인데 뉴타운 후보지 발표가 난뒤 곧바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노후주택은 신축을 통해 8∼10가구 정도의 다세대 주택으로 바뀔 예정이다.
주택소유자가 신축을 결정한 배경은 뉴타운 지정 후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확보를 위한 ‘지분쪼개기’를 위한 것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다.
이같이 다세대 신축을 통한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게 되면 조합원수가 급증하는 등 재개발 추진에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현행법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22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동, 송파구 거여?마천 지역 등지에서 ‘지분쪼개기’를 노린 다세대주택 신축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향후 뉴타운 사업추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동작구는 최근 뉴타운 후보지 지정 소문이 전파된 이후 올해 초만해도 거의 전무했던 다세대주택 신축허가 요청 접수건수가 지난 6월 이후 매달 4∼5건 이상 접수되며 급증하고 있다.
동작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지분쪼개기를 노린 다세대 신축임은 분명해도 현행 건축법상으로 정비구역지정 전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후보지 지정과 함께 송파미니신도시 건설, 문정동 물류센터 건립 등 트리플 호재를 맞은 송파구 거여·마천동 지역 뉴타운의 경우 올 들어 신축된 건수만 해도 500여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천뉴타운 지역내 W공인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기존 단독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건축붐이 일어나더니 철거작업과 건축작업까지 불과 한두달 사이에 ‘뚝딱’ 해치우는 사례도 허다하다”며 “이때문에 신축을 하지 않는 주민들과 신축한 주택 소유자들의 알력싸움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측에 돌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신축 쪼개기에 대해 지난 3월 말 정비 예정구역 단계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말에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이미 건축허가가 난 건물도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서울지역의 재개발 사업장 중 전체 구역지정이 된 지역은 기존 시범 뉴타운 사업지와 재개발 사업장 등 일부지역에 한정돼 있다. 반면 흑석3동을 비롯해 대부분 3차 뉴타운 후보지 구역내 정비구역지정 전 단계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이같은 ‘신축 지분쪼개기’에 현재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뉴타운총괄반 관계자는 “사유재산영역인데 구역지정 전의 신축을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세대 신축만 제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근 건교부도 이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광역지구 추진 단계부터 뉴타운 지구내에서 모든 토지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기존 2차 뉴타운 지역부터 3차 뉴타운 후보지를 막론하고 이미 이같은 신축행위는 만연할대로 만연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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