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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860
상가 임대....월세미납 관련 문의입니다 ㅜㅜ (법무상담)
답변이 너무 늦어서...고화정님 안녕하세요.
1: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월세2기(보통2개월)를 연체가 있으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만일,고화정님의 사업이 잘 되었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을 보호받지 못 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당장 즉시 해지를 하지않으셨던 이유는 제가 모르겠으나, 계약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임대인은 즉시 해지 할수가 있으며, 밀린 월세를 제외한 임차보등금과 고화정님의 임차물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서로 같이 주고,받아야하는 관계가 됩니다.
3:세금부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수 있겠으나, 월세를 적게 하고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고화정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4:현재, 채무불이행을 하시는 측은 고화정님입니다.
계속 영업을 하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지않을까요?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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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저는 지방에서 숙박업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있습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월380만원 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장사가 안되면 월세를 쫌 깍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뭐 계약서엔 그런 명시는 없었지만....자기 본인은 기억하더라구요 근데 요즘 장사가 잘 안되네요 월세를 못 줄 정도로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1년 전부터 ㅜㅜ 이제와서 월세쫌 깍아 줄수 없냐고 이야기 했는데 깍아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ㅡㅡ
: 본론으로 들어거자면...
: 저희 계약은 2015년 5월8일이 만기입니다
: 만약 2015년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에서 월세까고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장사가 가능한가요? 이번달부터 딱12 개월 남았는데요 12x380=45.600,000 이더라구요 보증금으로 충분이 깔순있는데 법적으로 저희한테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 12개월 장사하고도 보증금에서 4400.000만원을 오히려 돌려받아야하는데 만약 그걸 돌려주시 안을시 어떻게 되나요?
: (참고! 각종 공과금은 절대 미수 없이 완납으로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 또... 임대계약서가 진짜.가짜 두개가 있습니다
: 진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80만원 가짜는 보증금 이 기억이 안나네요 ㅡㅡ 월세는 월100만원으로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도 100만원짜리로 주던데...만약에 이거 신고하게 되면 가짜동의서에 싸인해준 저도 불 이익이 생기나요? ㅡㅡ
: 주인은 그동안 안낸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 지금 3년째 장사하고 2015년이 4년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