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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3755
상가 임대....월세미납 관련 문의입니다 ㅜㅜ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
저는 지방에서 숙박업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월380만원 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 장사가 안되면 월세를 쫌 깍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뭐 계약서엔 그런 명시는 없었지만....자기 본인은 기억하더라구요 근데 요즘 장사가 잘 안되네요 월세를 못 줄 정도로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1년 전부터 ㅜㅜ 이제와서 월세쫌 깍아 줄수 없냐고 이야기 했는데 깍아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ㅡㅡ
본론으로 들어거자면...
저희 계약은 2015년 5월8일이 만기입니다
만약 2015년 계약 만료시까지 보증금에서 월세까고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장사가 가능한가요? 이번달부터 딱12 개월 남았는데요 12x380=45.600,000 이더라구요 보증금으로 충분이 깔순있는데 법적으로 저희한테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12개월 장사하고도 보증금에서 4400.000만원을 오히려 돌려받아야하는데 만약 그걸 돌려주시 안을시 어떻게 되나요?
(참고! 각종 공과금은 절대 미수 없이 완납으로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또... 임대계약서가 진짜.가짜 두개가 있습니다
진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80만원 가짜는 보증금 이 기억이 안나네요 ㅡㅡ 월세는 월100만원으로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한테 세금계산서도 100만원짜리로 주던데...만약에 이거 신고하게 되면 가짜동의서에 싸인해준 저도 불 이익이 생기나요? ㅡㅡ
주인은 그동안 안낸 세금을 다 내야하나요? 지금 3년째 장사하고 2015년이 4년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