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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549  
    전세 살면서 이런경우엔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전세로 산지 4년이 되는 날짜가 9월 8일였습니다.

첨 이집에 이사오기전 꽤 오래된 맨션이라 이곳 저곳 꼼꼼히 둘러봤습니다.



젤 먼저 눈에 띈 것이 싱크대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됐는지 윗 찬장문은 닫히지도 않았고 가스렌지가 있어야 할 부분은 어디서 구해다 끼워 놨는지 싱크대 높이보단 낮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열기구인 가스렌지는 문열고 나가야 하는 뒷 베란다쪽에 있었습니다.

가스렌지 바로 윗쪽 창문은 깨져있었고 벽에다가 덧댄 장판조각에는 기름이 덕지덕지... 이런데서 조리를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뒷베란다쪽 창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을 정도로 낡았고 깨진 창문으로는 빗물도 들어오게 보였습니다.

싱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멀쩡한데 왜 바꾸냐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두번째로 가스보일러가 굉장히 낡아 보여 교체를 요구했지만 그건 살면서 2년안에 고장이 나면 교체해 준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화장실은 누가 봐도 지저분할 정도로 벽색깔이 바래서 어두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변기물저장통도 뚜껑이 잘 안닫히는... 일반적이 변기라기 보담 변기만 있을뿐 뒷쪽은 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세면대의 개수구도 낡아 물을 받아 노으려 마개로 막아도 물이 흘러내려갈 정도였습니다.

사용하는데는 불편한게 없는데 왜 바꾸냐며 절대 안해준다던 주인였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 저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나가란 소리 안할테니까 재개발 할때까지 살라고 하더군요.

덧붙여 세도 안올린단 말도 했습니다.

사람 자주 바뀌면 번거로우니 그냥 오래만 살라더군요.



세를 안올린단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싱크대를 대신 우리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들은 상관 안할테니 해달란 소리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집세를 안올린다 하셨으니 저희는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겠다 하고 주인의 동의하에 싱크를 교체 했습니다.



2년이 되기전 낡은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배선마저 얼마나 낡았는지 작동조차 되지 않아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니 그런 소소한건 알아서 고쳐쓰라더군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 나가란 소리도 집세 올린단 소리도 안할테니 그런 건 알아서 고쳐쓰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런걸로 전화하지 말라고...

교체는 안해주고 A/S센터에 직접 연락해 기사를 보내주더군요.

결국 배선이 벽속에서 낡아 방에서 보일러 조작은 힘들다면서 보일러 바로 옆에다가 조작기구를 설치하고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보일러의 필터가 낡아 물이 새어나와 A/S기사 불러 그것만 교체 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수시로 물보충을 해야만 했습니다.(옛날 보일러는 물보충을 수시로 했나봅니다. 처음 봤습니다.)



화장실은 바닥에 물이 있음 잘 마르지 않아 곰팡이가 자주 생겨 수시로 락스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와중 아이가 둘이나 생기다 보니 화장실 위생과 위험성이 아이들 건강에 해로울 것 같더군요.

설상가상으로 변기뒷쪽에 판넬같은 걸로 막혀 있던 부분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살짝 밀어서 손전등을 이용해 들여다 봤더니 바닥이고 변기고 안보이던 뒷쪽은 곰팡이와 물때, 벌레 시체등으로 썪어 있는듯 했습니다.

세면대 배수관도 얼마나 낡았는지 툭하면 연결부위가 빠져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리기가 다반사...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얘기를 듣자마자 멀쩡하게 사용은 되는 것들을 왜 바꾸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 나가라고도 세올린다고도 안할테니 그냥 알아서 하고 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안그래도 집세를 안올리신다고 하셔서 저희돈으로 최소한의 수리를 할려고 전화 한거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집에 관한 수리는 집주인에게 알리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전화 드린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리를 하고 싶음 하라더군요.

대신 나중에 돈달란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당연히 세를 안올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분명 집세를 안올린다고 한 집주인의 말이 있었기에 빠듯한 살림에도 어쩔 수 없이 저희 돈으로 교체,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지간한 수리비는 저희가 부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며칠전(9월 18일) 이집 살면서 한번도 연락 먼저 준적 없던 집주인이 연락 왔더군요.

이제 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면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됐습니다.(재계약 기간인 9월 8일에서 10일이나 지난 날에 전화로 재계약 얘길 들어서 말입니다.)

처음 2년되기 한달쯤 전에 제가 전화해서 계약서 다시 써야되지 않냐고 했을 땐 뭐 그냥 살면 되지 다시 쓰냐면서...

그러더니 이번엔 계약기간이 지나 계약을 다시 하자더군요.

그내용은 월세를 5만원씩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최소 한달전에 집주인의 통보가 있어야 하고 기간이 지날 경우엔 전 임대차계약조건으로 2년기간을 지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맞는지...

예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와는 틀려서 집주인에게 세를 안올리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역정을 내면서 내가 언제 그런말 했냐고 합니다.

저는 그럼 전세를 더 올려 드린다고 했죠.

집주인은 전세는 올릴 생각 없다면서 월세를 달라더군요.



저는 그렇다면 집에 들였던 교체 수리비를 해 줄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그때 안해주기로 합의 안했냐며 역정을 냅니다.

저는 집세를 안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부엌이고 화장실이고 다른 자잔한것 까지...

그랬더니 집세 안올린단 말은 한적이 없는것 같다고 합니다.

재개발 할때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만큼 오래 살라는 얘기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재개약이란 우리가 이집에 다시 첨부터 사는게 아니냐, 그럼 보일러도 바꿔줘야 되지 않냐고 하니 요즘은 세입자와 주인이 반반 부담해서 바꾼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더군요.



저는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집세를 안올린다 해서 우리돈 들여 다 처리했는데, 올릴 것 같았으면 첨부터 다 요구하지 왜 우리돈으로 하겠냐고 집세 올릴 것 같음(월세를 받을 것 같음) 그 돈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세를 안올린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계속 말하니 뒤늦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로 큰소리까지 나오게 되니 집 비우란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럼 나갈땐 나가더라도 돈 들였던건 청구하겠다 했더니 계속 안준다고만 하는군요.

택도 없는 소리라면서...



참 답답합니다.

집주인이 저렇게 막무가네로 세만 올릴려고만 하고 집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안해주려 합니다.

이젠 집 비우란 말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저희집에서 들였던 수리비 등 일체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그간의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바로 비워줘야 하나요?

첨 이사올때부터 임신한 상태... 집주인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고, 둘째를 가졌던 때에도 스트레스... 이번엔 세째 준비중에 또 스트레스네요.



어느정도까지 저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 내용에서 제가 주인한테 한 말처럼 금전적인 것들까지 모두 해결 될까요?



글로 쓰다보니 미처 못적은 것도 상당부분이네요.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법률적 자문을 구해봅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서일선(illine@hanmail.net)
등록일 : 2011-09-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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