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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33
구두계약의 경우.... (법무상담)
아기엄마님, 반갑습니다.
1:"구두계약은 휴지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로부터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한달 전쯤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앞으로 두 달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그 신혼부부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이런 일이 생겼노라 너그럽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기엄마님의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으실까요? 그도아니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다"라고 위안을 가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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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집입니다...아주 작은 집...
: 집이 좁아서 전세 주고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 아이가 생기니 너무 좁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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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부부가 전세 구하러 왔는데..
: 전세금 75% 전세자금대출 받는다고
: 주인이 동의해 달라고 해서
: 아무소리 안하고 동의 해주고 은행직원 만나주고....서명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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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말없이 살았습니다.
: 저도 잔소리 안하고 가까이 살아도 얼굴 안마주치고
: 요즘 젊은 사람들 간섭하면 싫어하니까 그맘 다 알고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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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2년 만기 되기 한달 전쯤에 먼저 전화가 왔더군요.
: 더 살겠다고 그래도 되냐고?
: 그사람들 형편 아니까 저도 그냥 살라고 돈 안 올리겠다고...
: 계약서 새로 써야 하는지 알아본다더니
: 이런 경우 안써도 된다고 그냥 쓰지 말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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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새로 쓰면 돈 들고 시간들고 그사람들도 새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고...
: 바쁘고 살기 힘든데 그냥 새로 쓰지말고 2년 잘 살자고....그랬습니다..
: 제가 살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 자기네들이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전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 이런게 구두계약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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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갑자기 전화 와서 한달 안에 빼달랍니다.
: 좋은 집이 생겼다고.....ㅠㅠ
: 좀 있다 전화 와서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경우 무조건 3개월안에 주인이 돈 주는거랍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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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돈 없으니까 집 빼서 나가시라고...
: 그리고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구두계약인데 이러는거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 3개월 지나면 무조건 돈 달랍니다...그게 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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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다 제 탓입니다...계약서 새로 안 쓴거...
: 사람 믿고 서로 믿고 형편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한건데...
: 이렇게 뒷통수를 치네요...
: 저 그냥 이렇게 당해야 하는건가요?
: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하면 전 돈을 꾸어서라도 줘야 하나요?
: 요즘 이사철이 지나서 거래가 별로 없다는데....미치겠습니다....
: 사람 믿고 말로만 얘기한 제가 바보인가요?구두계약은 보호 못 받나요?
: 자기들도 자기네가 살겠다고 한거는 인정한다면서도 3개월안에 돈 내놓으라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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